충청남도교육청, 1일 강사비 2만원만 지원하는 대안교육 직업 위탁교육 공모 추진!

인건비만 지원한다는 공모로 참여기관 비현실적이라며 불만!

(계룡 임강수)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 23일까지 학업중단 예방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 직업 위탁교육 기관을 공모하면서 역량 있는 기관의 참여를 주문하고 있다. 출발하는 취지와 목적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내막을 들어가 보면 요리, 디자인, 미용, 드론 교육 등 교육 자재비와 참여기관에서 기타 참여 강사 인건비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여서 공모하였다. 이는 일정 참여기관에 지원을 하고자 하거나 참여하는 기관에는 인건비 이외 자격증 취득비, 재료비 등은 일절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보다 더 신중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교육 일선에서 ‘하기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정규직 전환과 최저 인금인상 등을 고려할 때 4시간에 강사비가 1인당 1만원인 점을 볼 때, 식당 알바 수준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육받은 단체는 사업비 환수 및 고발조치까지 하겠다며 공모 참여기관의 기타조항에 포함시켜 공고를 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 1명이 위탁교육 들어오면 주 1회 교육으로 월 4회를 실시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교육 참여는 학생이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학업 포기한 학생들의 인성교육 등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을 해야할 교육 일선에서 도리어 단절시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이는 참여하는 위탁 교육기관에 무료 봉사하라는 개념으로 참여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차라리 참여 기관을 공고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정중히 부탁하는 것이 도리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현재 도내에서는 25개 기관을 중심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본지에서는 대안교육 시행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집중 취재하여 학업 중단 위기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학업 중인 학생들과 함께 올바른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자 한다. 교육 일선 정책입안 공무원들은 페스탈로찌 선생의 일대기를 생각하면서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여건이 마련된 업무를 추진해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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