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장마와 폭우속에 전국 각 지역이 수해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피해가 심한 13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에 땀 흘리고 있다. 피해 범위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시설 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를 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국가적으로 양로원, 요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보상도 쉽지만은 않다. 특히 요양원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법인과 개인이 있는데 개인 시설은 법적 지원 규정이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매년 수해 등 피해 속에 법적인 부분이 있었을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보상에서 누락되었다. 일선 공무원들도 "도와주고는 싶은데 규정에 코드 번호가 없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중 하나인 공주 지역의 경우 늘푸른 요양원, 평안 요양원, 금강요양원 등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지난 7월31일 이러한 사각지대를 공주 지역구인 정진석 국회의원, 박미옥, 박기영, 고광철 도의원 및 시원 의원들이 현장의 애가 타는 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 나섰다. 공주시 소재 늘푸른 요양원 강선빈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들은 집중호우가 쏟이지는 기간에 해당시설에서 치유중인 90여분의 어르신을 안전시설에 대피조치하면서 수해로 피해현장을 사진으로 남겨두어 당시 상황을 보여주었다.

 
​​​김은순 원장은 탄원서를 통해 '사회복지 시설 중 법인은 재난에 따르는 피해 보상이되나 개인 시설은 보상이 되지 않은 법적 취약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현장을 방​문한 정진석 의원은 재난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피해보상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서와 협조하여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참석한 박미옥 도의원 등 도의원들도 "보다 세밀하게 법적 취약점을 찾아서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은 정비를 해야한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였다. 현장을 찾은 한국보안안전관리협회장 임강수 박사는 "양로원, 요양원 등 시설에 대한 선 보상 조치와 함께 시설에 대한 예상되는 지반 붕괴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긴급조치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일부 공무원들은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은 복구현장으로 뛰면서 '다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공무원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 주민들만 속타는 실정이다.

재난 피해로부터 보상 사각지대를 찾아서 애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나서는 정진석 의원 그리고 도의원들의 앞으로 발빠른 조치에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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